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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궁금증 증폭
 
정다운 기자 기사입력  2019/12/27 [16:00]
▲ 사진 : 방송캡쳐     © 정다운 기자

[KPA뉴스=정다운 기자] 각하, 궁금증 증폭

 

각하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초미의 관심사였던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소가 제기된지 39개월 만에 각하 결정을 내린 것.

 

27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이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어서 각하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판결이다. 헌법재판소는 각하의 이유에 대해 해당 합의가 '정치적 합의'라는 것을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리며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자체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해당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헌법소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20151228일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 당시 정부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100억원)을 출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이듬해인 20153월 해당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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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27 [16:00]  최종편집: ⓒ KPANEWS한국언론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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