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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월 물가 더 오를수도…알뜰폰 요금 추가 인하”
유류세 인하폭 확대여부 내주 결정…비축 원자재 방출 확대이달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청년 맞춤형 데이터 프로모션도
 
정재훈 기자 기사입력  2022/04/02 [10:18]

정부가 3월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내주 유류세 추가 인하 여부와 인하폭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또 알뜰폰 도매대가는 추가로 인하해 저렴한 휴대전화 요금제가 나올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을 만나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차질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력에 직면해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직접 다가오는 3월 물가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내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여부와 인하 폭을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유가 안정을 위해 국제에너지기구 등과 공조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고, 수급 차질 발생시 석유공사의 해외생산 원유를 도입하는 등 비상시에 대비한 수급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보유 중인 원자재 방출도 늘리고 있다. 2월 기준 정부 보유 원자재 방출량은 1만4105톤으로, 1년 전보다 48% 늘렸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알루미늄은 107%, 니켈은 94%를 더 방출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은 물론 곡물 가격도 뛰자 추가 대책도 내놨다.

 

이 차관은 “농축수산물의 경우 4월에도 할인쿠폰을 계속 지원해 장바구니 부담을 덜겠다”며 “국제 곡물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신속 수입검사 등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겉보리와 소맥피 등 사료로 쓸 수 있는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을 확대하는 등 곡물 수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뜰폰 도매대가를 추가 인하하는 등 통신 분야의 물가 대책도 논의됐다.

 

이 차관은 “금년 하반기 알뜰폰 도매대가 추가 인하 등을 통해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15%에서 30%로 추가지원금을 한도 상향하는 등 단말기 구입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추진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단통법)’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청년들의 취·창업에 필수적인 데이터 이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5월 말까지 취업사이트 데이터 무과금, 데이터 추가 제공 등 청년 맞춤형 데이터 프로모션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EBS 등 19개 교육사이트에 대한 매월 6600원의 교육컨텐츠 데이터 요금 지원과 장애인·저소득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 지원 등 취약계층 통신비 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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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4/02 [10:18]  최종편집: ⓒ KPANEWS한국언론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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