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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영국의 브렉시트가능한가!
경제 악영향, 수출감소 우려
 
객원 갈럼니스트 이종석 기사입력  2016/06/24 [10:24]
 
▲객원 칼럼니스트 이종석.   ©
유럽대륙의 제 국가들은 지정학적으로 볼 때에 편리한 접근성으로 통상과 외교로 유리한 국가경영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저마다 자국의 이해관계를 앞세웠기에 수 세기동안 크고 적은 전쟁이 쉴 사이가 없었다
.
 17세기 근대국가 형성 이후 2차 세계대전까지 유럽의 질서는 주권 국가들 간 경쟁 속에서 일정한 세력의 균형을 이룸으로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 같았지만 내면엔 갈등이 고조되는 구조였다.
 
 특히 프랑스 30년 전쟁을 끝으로 로마교황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영향으로 안정된 국가체재를 유지하게 된 것이리라!
   
1950년에 EU 통합 및 확대를 전망해 그해 5월에 슈망 선언을 했고 1951년 4월엔 파리조악서명,7월에 발표했으며 1973년 영국, 덴마크, 뉴질랜드가 가입, 2007년 1월에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이 가입함으로 27개 회원국이 되었다.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당시 12개국이 참가 출범한 연합기구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공동체 벨기에,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이 연합해 조직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변화 발전된 EU내의 갈등이 수면에 부상하게 된 것은 유럽 내에서 1위의 경제대국이며 인구대국인 독일이 사실상 주도를 해 왔다.
 
경제규모에 비해 EU 내 영국의 낮은 위상은 EU 의회 의석수 비중 9.7%로 축소 영국 73 독일 96 프랑스 74 이탈리아 73 스페인 54 폴란드 51명 등이며 분담금 평균 GDP대비 0.4% 수준으로 상위였다.
 
 그리고 과도한 규제가 영국민들의 반기를 불러오기도 했을 것이다. 자본, 노동생산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 재생에너지 자본시장, 노동시장, 기후 등 영국 산업발전을 저해한다는 의견. 특히 IS의 테러활동에 의해 밀려드는 이민자 급증에 따른 피해가 큰 원인을 EU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내 EU회원국 출생자 수 2004년 149만 명에서 2015년엔 313명으로 증가 되었다.영국은 EU 중 가장 이민자가 많다는 사실이다. 
 
그들<이민자>의 일자리 경쟁 구직목적으로 이민자 2012년엔 17만 3천명인데 2015년엔 29만 명으로 증가, 이에 대한 복지지출 확대로 국가제정에 큰 타격이 되며 테러범의 유입 될 가능성도 있고 이슬람교도들을 난민으로 수용하면 문화적인 충돌은 심각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영국의 감정을 생각지 않고 EU는 회원국들에게 난민을 막지 말고 국가별로 쿼터를 주었으니 영국은 큰 부담을 안고 있었다. 는 점으로 2015년5월 총선에서 승리하면 ‘브렉시트’ 에 대한 국민투표를 2017까지 실시하겠다고 케미런 총리 총선 공약이 있었다.
 
아담스<Adams>의 공정성 이론에 의하면 “어떤 개인이 해당 조직 속에서 자신의 노력이나 기여한 바에 얻어진 결과를 다른 개인이나 집단의 것과 비교한다는 이론에 따라 공정하면 만족을 느끼지만 불공정을 자각하면 회복하려고 노력하게 된다.“고 정의를 했다. 
영국이 지금 ‘브렉시트’ 를 놓고 찬반에 국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속된 말로 자기 몫을 찾겠다는 자존심의 발로인지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지난 16일 영국노동당 ‘조 콕스’ 하원의원이 피살 후 찬반의 여세가 뒤 바뀌고 있다는 여론이 분분하다.브렉시트 ‘Brexit'는 영국 'Britain>과 탈퇴'Exit' 의 합성어로 영국이 'EU' 을 탈퇴 한다는 뜻이다. 이런 신조어가 지금 세계에 큰 파도를 일으키고 있으니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에 ‘브렉시트’ 를 반대하는 측의 이유는 EU 내 국가들과는 경제활동을 자유스럽게 할 수가 있지만 EU 밖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FTA을 맺을 땐 역외 다른 국가 사이에 자유무역협정을 개별로 맺어야 하니 수많은 세월이 지나는 동안 영국의 국가 위상은 물론 경제력은 피폐해 질 것이란 전망, 또한 이민자 증가는 그들의 노동력이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가 있고 EU내 영국의 국가위상은 통합과정에서 영국이 소극적인 태도였으며 EU의 발전에 장기적으론 사회경제적인 이점은 강대국이 그리고 EU에 분담금만큼이나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다. 운신의 폭이 넓어질수록 그에 따라 운동력이 향상이 되듯이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점은 커질 것이고 안보 과학 기술 문화예술 등 단기적으로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다 란 여론도 급상승하고 있다.
 
 그 외에 "영국과 'EU'간의 교역감소, 영국 금융시장 자산 가격하락 국제 금융시장 변동, 전 세계 금리파생 상품거래의 50% 외환시장거래의 40% 국제금융시장 불안 요인, 'EU'시장접근성 제약으로 영국의 외주인 직접투자 축소 등 불안요소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자료출처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부  2016.5.11일> 
 
  만약에 ‘브렉시트가’ 발생한다면 늘 뇌관을 가지고 있는 ‘스코틀랜드’ 독립문제가 부동층의 향방에 의해 또 다시 폭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할 것이다. 수출 감소가 이어질 것은 뻔히 드려다 본다.
 
처음부터 부정적인 전망, 이후 ‘브렉시트’ 위기로 문제를 어떻게 보고 풀어야 할까 우리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찬반이란 국론의 분열은 더 많은 문제와 더 깊은 수렁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6월23일 영국의 ‘브렉시트’가 성사가 될 경우 세계적인 경제는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칠 것인가! 아니면 잘 해결이 돼 EU가 더 성장하고 발전해 경제의 균형, 반목과 갈등의 고리를 끊어 진정 더불어 행복하고 평화스러운 세상을 만드는 데 견인차 역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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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24 [10:24]  최종편집: ⓒ KPANEWS한국언론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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