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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지표를 잃은 역사의 바퀴
2천 년 최대 규모 집회 '대통령 하야를 외치다'
 
이광수 기사입력  2016/11/14 [06:48]

 

▲ 객원 칼럼니스트 이종석.   

역사는 인간에 의해 이어져 왔고 또한 인간에 의해 굴절의 슬픈 수렁도 만들어지곤 했다. 전쟁과 혁명 그리고 개혁을 통해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 그 속에서 나라의 부흥과 개개인의 삶에 질이 향상되기도 했다.

  해방의 격변기를 맞이한 이민족은 사상과 이념에 얽매여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갈등과 대립으로 죽창을 들고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했던 것은 분명히 역사의 왜곡과 굴절의 현상이었다.

굴절의 법칙이란<Law of refraction, Brechungsgesetz> 파도의 흡수가 없는 등방성의 두 매질의 경계면에서 굴절이 발생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빛의 각도에 따라서 시각의 혼동과 물리적인 현상을 일으킨 것이다.

   이민족은 역사의 수 없는 굴절 속에서 4.19학생의거로 자유당독제체재가 무너졌지만 민주당의 무능한 정부는 민생의 파탄과 혼란을 더욱 야기 시켜 민중은 대모로 한을 풀려고 했으니 무정부상태로 5.16군사혁명으로 6.25동란에 의해 피폐했던 이 나라가 산업의 기틀을 마련해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빠른 압축 성장 <Compressed Growth>을 이룬 국가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 2만 불 상회시대로 자랑스러운 일면도 있지만 이만하면 됐구나! 그렇게 안일에 빠져 불행하고 생각하기도 싫은 부정과 부패로 인해 정의로운 세상이 실종되어가고 있으니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는 국가공동체의 특징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고 정의했다. 어디 완전한 자가 있을까? 그리스도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살기에 찬 무리를 향해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에 찔리어 아이로부터 어른에까지 다 물러가고 모세의 율법엔 간음 중에 잡히면 돌로 처 죽이는 데 이 부정한 여인은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는 성서적인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지 않은가!

  12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2천 년대 와선 최대 규모로 경찰추산 25만 명 주체 측 100만 명으로 2008년 광우병파동 당시 70만 명이었던 것을 상회하였다.서울광장을 비롯해 5개 방향으로 행진, 의주 로타리, 정동 길. 을지로입구 한은 로타리 광화문광장 등을 지나 청와대로 진입하는 내자 로타리까지 행군을 했다.

   이날 집회 및 시위엔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한국진보연대 등 좌편향 노동 시민단체의 주도로 열렸지만, 일반시민의 참여가 많았다는 점에서 기존집회완 다른 모습이었다고 한다. “청와대가 포위됐다”, "2선 후퇴선언 박근혜 멍통 부역자 구속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며 신민들의 호응을 유도했던 자도 있었으며 특히 신생아에게 투표권을 주자고 궤변을 했던 모 방송인은 헌법 1조로부터 각 조항을 열거하면서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84조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10조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담은 34조 등을 설명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었고 이는 “내란”죄에 해당함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자료참고 Newdaily 11.13 리뷰> 이에 야당 유명 대선잠룡인 모 시장은 “내가 죄송해서 대신 큰 절을 올립니다. 시위대를 향해 절을 하는 포퍼먼스를 벌이며 ”박대통령의 하야만으로 세상이 안 바뀐다. 천지개벽해야 정의롭고 평등한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라고 톤을 높였다니! 그가 말한 ‘천지개벽’이란 무엇을 뜻한 것일까? 지도자는 자신의 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질줄 알아야 한다.

   특히 야당지도자들은 내치 외치 그만두고 이선으로 물러가라는 것은 청와대에 대통령을 유폐시키자는 것인지! 이것은 헌법적인 가치를 상실한 것이 아닐까? 지금 하야를 하지 않은 대통령에 대한 고사작전이 아닐까? 그리고 탄핵도 국회정적 3분지 2를 득수 해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이고 또 탄핵청원이 성사된다고 해도 앞으로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할 것이며 헌재에서도 대통령의 임기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엇이 국익에 합당한 것인가를 고려해 각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헌법 84조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는 바 이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권위를 유지하게 하고 그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면, 작금의 사태 즉 최순실 케이트에 대통령이 연류가 된 기미만을 놓고 탄핵을 섣불리 발설하는 것은 국가의 위신도에 큰 악영향이 될 것이다.

  특히 야당의 지도층에선 국민의 지지도 5% 정도로 국민의 불신이 도가 넘치니 내치 외치를 무슨 권위로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단언한 것은 모든 국민들의 감정을 대변한 것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나라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켜져 왔나를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보면서 퇴임 후에도 얼마든지 재판에 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자신도 ‘검찰조사에 응하겠다.’고 했으니 그날 ‘서울 광장’에 안 나간 다수의 국민들은 이 문제를 위헌적인 발상으로 해결되길 분명히 원하지 않을 것이다.

  본 필자는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베르톨루치’ 감독의 마지막황제 부의를 가슴깊이 느끼었다. 청나라가 몰락하고 어린황제 부의는 자금성에 유폐가 되었다가 군벌에 의해 추방되었고 일인들에 의해 만주 괴뢰정권의 왕이 되었지만, 일제가 폐망되자 전범자로 복역하면서 주위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의 신변정리를 못했던 무기력한 부의는  황제의 신분에서 인내심을 지닌 인간으로 변하였고 진정한 사회성을 안 부의는 10년 만에 출소해 소시민으로 살게 되었다.

   이 후 문화혁명으로 반 모택동의 사람들을 숙청하게 되었다. 부의가 수용소생활을 할 때에 유독 그에게 엄격했고 공산주의의 삶이 무엇인가를 주입시켰던 그 공산당 간부도 반사회자란 죄명을 가슴에 달고 포승줄에 얽매여 비참하게 끌려가는 것을 먼발치에서 본 부의의 동정어린 눈빛엔 역사의 수레바퀴를 볼 수가 있었다.

  역사의 바퀴는 돌고 도는 것이다. 전 정권에서도 굴곡이 왜 없었겠는가! 그러나 통치자에겐 위기의 때에 목숨을 바쳐 주군을 지켜는 것이 충신의 도가 아닌가!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은 마치 마지막황제 부의와 같이 그를 충성되게 돌봐 줄자가 없기에 더욱 한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한 결 같이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 이런 자들을 가신으로 알고 운명을 같이 한 대통령에 대한 연민의 정도 가져 본다.

  내치는 책임총리에게 맡기고 외치와 국방은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맡아서 마지막 임기를 지혜롭게 마칠 수 있게 정치권이 선한목적과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국익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지나치게 대통령을 청와대에 유폐시키려는 인상을 국민들은 생생하게 지켜 볼 것이 분명하다.

  검찰에서도 분명히 이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의혹을 밝혀 주었으면 한다. 분명히 퇴임 후 아니면 청문회를 개최해서라도 밝혀야 하겠다. 언제나 권력의 그늘에서 핀 독버섯들이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기승을 부리나 보다 그래서 그들이 불법으로 얻은 재산은 특별법을 만들어 국고로 환수해야 할 것이다 이는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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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1/14 [06:48]  최종편집: ⓒ KPANEWS한국언론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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