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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53.7%’
총 예산 283조원... 지난해 대비 18조3271억원 증가
 
윤종철 기자 기사입력  2017/04/27 [13:10]

[한국언론사협회/시정일보]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52.5%) 보다 1.2%p 상승한 것으로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행정자치부는 재정자립도와 세입ㆍ세출예산 등 10개 항목 예산 지방재정 정보를 ‘지방재정365’에 통합공시 했다.

 

통합공시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총 예산규모는 283조7610억원으로 지난해 265조4339억원에 비해 18조3271억원이 늘어 6.9%가 증가했다.

 

세원 별로는 지방세 수입이 72조1838억원으로 9.7% 늘었으며 지방교부세도 33조7384억원으로 5.6%가 증가해 세입예산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에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82조7888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전체 예산의 29.2% 규모로 지난해 보다도 5조1279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3.7%로 지난해 보다 1.2%p 상승했으며 2014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통합공시에는 지자체별 재정개선 노력을 반영한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현황’도 공개됐다.

 

지방교부세 산정은 세출효율화 또는 세입 확충 등 지자체 자체적 노력의 결과를 인센티브와 페널티로 반영된다.

 

그 결과 올해 반영액은 총 4조4472억원(인센티브 1조3996억원, 페널티 3조476억원)이었다.

 

이 중 세종시는 인건비 절감으로 9억1800만원과 지방보조금(민간보조금) 절감으로 77억86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세출효율화 부분에서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받았다.

 

세입확충 부분에서는 인천시가 지방세 징수율 제고 노력으로 59억6200만원, 경상세외수입 확충에 따라 294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의 구체적인 반영현황과 우수단체는 ‘지방재정36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자치부는 국민들께 더 많은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방예산이 알뜰하게 쓰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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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27 [13:10]  최종편집: ⓒ KPANEWS한국언론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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