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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시민감시단, 치매국가책임제 보완 요청
 
이현재 기자 기사입력  2017/06/06 [14:32]
▲ 문재인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을 앞두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화제가 됐던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6월말까지 결정해 시행하겠다는 계획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은 5일 성명서를 내고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치매국가책임제’ 자칫하면 국가 재정 파탄 우려된다!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한 대통령의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은 2017년 급박한 선거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충분한 문제점 검토나 자문 없이 치매비전문 정치인의 공영화 논리로 만들어진 공약으로 시행 전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➀치매란 본래 ‘병원에서 약물로 치료를 해서 병을 완전히 낳을 수 있게 하는 병이 아니다. 단지, 약물을 통해서 치매라는 질병의 진전을 다소 늦추는 역할을 할 뿐이지 실제로는 평소 생활 속에 치매의 진전을 늦추기 위해 주거공간을 치매 환경에 적합하게 조성하고 케어속에서 치매환자를 보살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못한 발상이다.

 

➁치매전담센터를 늘려 병원이나 시설 이용에 관계없이 일반적 치매환자들이 쉽게 이용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약물에 의한 의학적 치료보다는 생활 속의 주거 및 케어 환경을 통해 질병의 진전 속도를 느리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치매안심병원을 대폭 만들어서 치매안심병원을 확대하겠다는 발상, 그리고 비용의 90%를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공약은 자칫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복원사업’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가. 치매환자에게 투여되는 약물처방은 월 1~2회이며, 나머지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건강상태를 유지시키는 프로그램과 집과 같은 가정환경 조성 및 일상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는 가운데 사람다운 삶 속에 치매의 진전을 늦추는 역할을 해야 한다.

 

나. 생을 마칠 때까지 돌보아야 하는 치매노인(6개월 이상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 대상임)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의 환자로 확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대통령의

약속 하에 국가가 90% 비용을 부담한다면, 치매가 30~40년 지속될 경우, 건강보험재정의 위기가 예견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국가가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재정을 부담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큰 재난을 가져올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지속되지만 치매는 30~50년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다. 언론에 발표된 공약상의 내용에 의하면 치매안심병원을 확대하는 계획은 건강보험급여 체계 하에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현행 장기요양보험법 상 문제가 되는 것은 치매진행의 속도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처방되는 투약 후, 치매환자의 건강상태 관찰 및 관찰결과에 대한 의사와의 의사소통, 치매환자 개개인의 전기를 근거로 개별적인 정신 상태에 알맞은 프로그램제공 및 잔존능력을 활성화시키는 일상생활의 지원 등 케어매니저인 정신전문간호사와 담당 정신간호사의 부재임(독일). 즉 치매진단을 내리고 투약을 처방한 의사와 투약 후 치매환자의 건강상태와 프로그램제공 및 일상생활 지원의 결과에 정신간호사의 의사소통 시스템의 부재가 핵심문제임. 의사는 간호사와의 치매환자에 대한 의사소통으로 다음 처방을 내게 된다. 치매안심병원의 확대 역시 치매환자 주요 인력으로 현행병원의 교육받지 않은 간병인만 활용한다면 확대계획의 결과는 현존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임. 현재 노인장기요양법 상 시행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담당 정신간호사의 책임 하에 치매환자를 돌본다면 요양보호사의 정신 및 신체적인 부담은 감소되고 치매환자의 삶의 질이 보장될 것임(독일). 노인치매환자를 다룰 수 있는 젊고 건강한 요양보호사의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요양보호사 수급난이 심각한 정도이며,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20~30%의 급여수가 감산을 당하게 되는 공포에 시달리는데, 아직 충분한 검토 없이 치매안심병원에서 요양보호사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발상은 전혀 준비가 안 된 신뢰할 수 없는 제도이다.

 

라. 이에 더하여, 현재 행위별 수가제에서 적용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상한 제도를 마치 포괄수가제로 정의되어 누구나 등급에 따라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상에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혼돈의 공약에 해당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6개월 이내의 급성기 환자가 행위별 수가제하에서 급여비용이 어느 정도 상한 비용을 초과할 경우 국가가 상한금액 초과 비용을 환불해 주는 제도이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만성 질병으로 10~30년 이상 임종 시까지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적용한다면 상한제 초과금액의 비용 환불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어 국가 의료비 파산에 해당할 정도의 재난을 야기할 수 있다.

 

마. 이미 치매환자의 관리 체계상 형성된 치매전담센터의 확대는 바람직하나, 현재 치매 진전을 늦추기 위해 프로그램 제공을 비롯하여 시설내의 주거 환경의 개선 등 치매환자의 안전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무시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치매안심병원을 만들어 국가가 공영기관을 만들어 책임지겠다는 공약은 다시 세부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시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독일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치매환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양질의 케어를 통해 완치는 아니지만 와상치매노인이 의자에 앉아 감자껍질을 벗기는 상태에 이르도록 하거나 시설에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다.

 

바. 치매의 관리는 국가가 공영으로 하거나 민간이 수행해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급성기 환자를 취급하는 국공립 치매안심병원에서 약물로만 치매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치매는 뇌경색이나 파킨슨병, 고혈압, 당뇨 등 노인성 질환과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노인성 질병을 가진 치매노인을 국가가 치매를 책임진다고 하여 모두 노인요양시설을 나와 치매안심병원으로 전원을 한다면 치매 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의 치료비용까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사. 이러한 자칫 잘못 발의된 제도가 세부적인 준비 없이 시작될 경우 9년 동안 안정화되어가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아. 지난 해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에 치매전담요양실 정책을 실시했는데, 그 제도가 실패로 돌아간 사유가 무엇인지 정치권은 제대로 파악해 보고 치매안심제도를 실시를 결정해 주기 바란다.

 

자. 더구나 공영화를 빌미로 병원 및 요양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 경우는 똑 같은 조건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민간이 구축하는 비용에 비해서 3배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책적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실천가능성이 희박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설치한 150명 정원의 서울요양원을 건립하는데 25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이 150명 정원의 시설과 요양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데 60~70억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민간은 주인이 있고, 정부가 주도하는 공익기관은 실제적으로 감독하는 기능을 하는 주인이 부재하기 때문에 설비비용 및 운영비용도 판이하게 다르다.

 

차. 노인복지재정 누수를 이야기 할 때 민간이 참여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부정수급자가 늘어난다고 보건복지부와 언론, 어용교수들이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이미 그들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입력받았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치매를 돌보는 민간시설이 없기 때문에 공영치매 관리 시설을 늘려야 한다.' 요양시설에서는 치매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치매안심병원을 늘리고 치매지원센터를 늘려야 한다.'는 말이 그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치매는 공영이나 민간이 해야만 한다고 주장을 해야 하는 이슈가 아니다' '치매를 위한 병원의 설립이 시설 설치 조건은 노양시설의 시설 설치조건 훨씬 열악하다.' '치매는 치매안심병원에서 약물로 완치되는 질병이 아니고, 생활 속의 환경을 조성해서 케어를 통해 생활가운데 치매의 진전을 늦추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충언을 하고 있다.

➂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주는 치매에 관한 조언을 무시하고 지금 같이 초보 정치인들의 공영화 논리를 치매국가책임제와 연계시켜 졸속 다루게 되면 5년 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를 떠날 때 어떤 사건이 날까? 문재인 대통령을 아끼고 사랑하는 민간의 입장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적 국정 수행을 위해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➃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매력은 누군지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이 '할 말은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 봤을 때, '할말을 하시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 말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에 국민들은 깊이 감동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공약실천사항이기 때문에 더욱 이 제도가 잘 되도록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제언을 통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옛날 같으면 대통령이 한말에 토 달아서 쥐도 새도 없이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지만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그런 보복적 민간 위해 행위는 결코 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안심이 된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소속 대한장기요양한림원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국가책임제가 바른 정책으로 방향이 정립되어 국가 보건복지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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