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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학원등록 필요서류 절차 개선
‘민원 불편 해소’ 박차
 
이현재 기자 기사입력  2018/01/22 [11:27]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1월부터 교육지원청과 협의로 학원등록에 필요한 서류 절차를 개선·운영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집합건축물대장의 층별 현황도면은 각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층의 평면도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일이 해당 층의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소유자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는 동의를 받기 위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민원인의 거센 반발로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층별 현황도면을 발급해주는 등 시군구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덕양구는 법적인 요건은 지키되 소유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학원등록과 관련한 집합건축물 현황도면 발급을 교육지원청과 기관 대 기관으로 요청해 처리하는 것으로 전격 협의,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로써 민원인이 해당 층 구분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와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한 민원인은 “학원 등록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현황도면 발급 시 번거롭게 해당 층의 각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에 큰 불편함을 느꼈으나 덕양구에서는 학원등록에 필요한 현황도면의 경우 기관 대 기관으로 평면도를 발급해 보다 편하고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덕양구는 민원인의 호응에 힘입어 일산동구, 일산서구에 개선 사례를 전파해 운영하고 있다. 다른 관공서에서도 집합건축물대장의 층별 현황도면을 요구할 경우 이번 개선 사례와 같이 요구기관과 협의해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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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22 [11:27]  최종편집: ⓒ KPANEWS한국언론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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