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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헌 원장 “안전은 곧 투자다”...국민 모두의 관심 모아져야
안전실명제 도입 등 국가안전대진단 진행
 
[jmb 방송] 기사입력  2018/02/28 [14:00]
▲ 김동헌 한국산업 관계연구원 부설 재난안전원장     © [jmb 방송]
[연합취재단=김은해 기자]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오는 4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제천 화재와 밀양 화재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며 국민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안전대진단 실시를 천명했고 이에 점검은 누가 했는지 결과를 남기는 안전점검 실명제 등도 도입하고 있다.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및 국민참여와 함께 사회전반 안전관리 실태점검 개선을 위한 예방활동의 주요 내용과 계획에 대해 김동헌 한국산업 관계연구원 부설 재난안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지난 22일 한국산업연구원 부설 재난안전원의 김동헌 원장은 앞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건이 계기가 되어 만들어진 제도가 국가안전대진단 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이같은 제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긍정적 부분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국가안전대진단은 사실 사전적으로 큰 위험이나 재난.재해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점검하고 진단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어떤 큰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이런 것들이 갑자기 단순하게 생겨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작은 안전사고들이 모여서 또, 여러 가지 징후들이 모여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우리는 ‘하이니 법칙’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니 법칙은 1대29대300이라는 법칙을 말하는데 이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29개의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그것이 큰 사고로 이어져 발생하는데 29개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하며는 큰 재난.재해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다면서 또 징후가 300개가 발생되면 29개의 안전사고가 발생된다는데 이 징후를 극단적으로 299개로 막으면 된다는 것으로서 사전적으로 징후를 파악해서 그것을 제거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며 사전안전점검에 대한 것을 강조했다.
 
결국 “국가가 실시하고자 하는 이런 국가안전대진단은 사전적으로 이런 큰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고 정의해 주었다.
 
김 원장은 그동안 국가안전대진단의 실행으로 인한 성과로서는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3년간 192만개를 점검했고 그중 5만개 정도는 현지에서 직접 시정 조치했다. 이어 약7만개 정도는 안전점검을 통해 여러 가지 보수 보강을 실행하고 개선을 해오면서 사고 예방을 해 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원장은 또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른 우수사례와 관련해 “지난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때 내부순환도로 정릉천 고가도로의 케이블이 손상당한 것을 발견했다. 당시 약 한 달간을 교통을 통제해 가면서 보수.보강을 했다. 그 외 광명시의 노후 연립주택에 대한 위험성이 발견되어 정밀안전 진단을 거쳐 행정집행 조치를 취하여 사전에 사고예방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특히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2015년에 약7만건, 16년에는 15만건 17년에는 22만건의 안전에 대한 신고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 [jmb 방송]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전대진단이 지난 5일부터 실시키로 되어있었지만 국민안전안심위원회의가 연기된 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이번 국가안전대진은 전년이나 과거에 비해 강도가 더 높아 질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제도도 강화 되어야하고 안전 진단에 대한 숫자도 늘어난 상태며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 질도 양질화 되다보니 시기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연기를 불가피하게 하게 된 것 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국민들의 걱정이나 심하게는 트라우마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의 지속적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실효성 제고에 대한 의구심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안전점검과 진단을 할 때 건물이나 시설 등이 현존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공학적 안전진단이나 설계검토 등을 실현하고 특히 법 제도상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안전 기준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러나 저 개인이 판단할 때, 현존하는 시설이나 건물의 상태 뿐 만 아니라는 가정 하에 좀 더 극단적 상황을 점검해 봐야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김 원장은 안전사고나 재난의 불확실성과 불예측성 등 그런 것들을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진행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이같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화재발생에 대해 화재가 발생하면 2-3분 내에 갑자기 불이 번지는 상황 등 이럴 때 과연 우리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 요즘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데 만약 지진이 7.0 정도 발생했을 때 우리 인명들이 손상이 입지 않도록 시설이나 건물들이 되어 있느냐? 즉, 인명피해나 시설피해에서 시설피해보다는 인명피해에 대한 보완 등이 필요한 관점에서 보는 제도적 장치로 바라보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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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런 것들을 실행해 나갔을 때 좀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면서 결론은 건물 등 기타 시설점검이 형식적 점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큰 실효성 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 있어 가장 중점 개선 사항과 관련해서는 “최근 크게 3가지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 하나는 먼저 실명제 이다”면서 이것은 “그동안 안전점검 진단을 했을 때 진단 한 사항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누가 했는지 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나타내자는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것들은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자체점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다 보니 이같이 실명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또, “점검사항에 대해 결과를 공개한다는 부분이며 다른 하나는 각 지자체 마다 안전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이어 “이런 실명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다보면 그 안에 점검자 및 점검 기간과 시간 등이 상세히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안전점검 실명제 및 사후확인 실명제 도입으로 모든 건물 등 안전점검이 필요한 곳으로 확대해서 국민들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가 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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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실명제에 대해 점검은 자체 점검 등이 있지만 자체점검 보다는 점검의 실효성을 거두려면 3자 점검 및 각 분야마다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 원장은 “6만개소의 위험시설의 경우 모든 점검자와 점검분야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안저대진단에 따른 위험시설 전수 점검 및 집중 점검 계획과 관련해선 위험시설은 최근 사고가 발생한 요양병원. 찜질방포함 , 위험시설에 대한 전수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이번에는 약 8개 정도의 분야에 대해 국가가 점검을 하는데 그 중 쇼핑몰 과 같은 대형시설물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방향, 즉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알 수가 없을 때가 있다. 만약 이곳에 사고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주었다.
 
올해 위험시설이 3만 개소에서 6만개소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화재나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추가된 부분들이라 볼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이같이 위험시설이 많아지다 보니 부실점검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약 30만개 정도의 시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중이다. 이런 것들은 위험시설과 일반 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중 위험시설은 6만개 정도를 진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합동안전 점검단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일반시설에 대해서는 “이중 13만개 정도가 공공시설물이며 이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공무원들과 관리주체들이 점검하도록 돼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나머지 일반시설 10만개 정도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자체점검 하는 이런 방식을 택해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구분되었다”면서 “특히 공공기관의 자체점검에 대한 의구심은 아까 말한 실명제나 자체감찰로 보완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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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 원장은 사실 그동안은 자체점검의 문제로 인해 안전점검이 제대로 되었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이런 부분에서의 자체점검은 정부가 표본적으로 추가점검이나 감찰을 통해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법적 부분 및 과태료와 시정조치 등 법적 제도로 진행해 나가고 법률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자체점검에서 부실.허위가 드러날 경우와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부실이나 허위가 있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또 행정조치를 위반 했을 때는 시정조치 및 행정조치를 진행함으로서 좀 더 제도적으로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고민해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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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이어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소방당국조치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조항이 있지만 그동안 이런 경우가 드물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명확히 지켜 나가면서 보다 세심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국가안전대진단 실행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한 예로서 경상북도에 약 3억 여원을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 또 금년에도 200억원의 특교세가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확보에 지자체가 적극 투자를 할 시에는 특교세 등을 지원하도록 돼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안전은 투자 없이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안전은 곧 투자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듯 요소요소에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투자를 거쳐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른 각 지자체에 재정지원 추진 시 지역 간 격차 우려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과 관련해선 “안전격차는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라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과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를 비교해보지만 각 지자체마다 안전에 대해 잘 진행과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지자체에 대한 재난평가 부분도 고려하고 여기에 따라 지원도 해주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원장은 “개인적으로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주택밀집 및 노후와 등과 도로 등 주변여건상 주민들이 재난이나 화재 시 탈출 통로가 없는 곳을 우선적으로 찾아서 국가가 지원해 개선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해 본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안전은 투자 없이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안전은 곧 투자다”라고 앞서 역설했다. 하지만 우리의 주변에 늘 잠재하고 있으며 고의 또는 부실로 인해 닥쳐 온 재산과 인명피해는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불청객일 뿐이다. 
 
이에 김 원장은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국민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우리 사회나 공공기관에는 자율방재단. 안전문화협의회 등과 함께 안전점검 실시를 하는 방안과 함께 대학생 안전점검단 등이 점검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안전신문고나 안전 모니터링 등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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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28 [14:00]  최종편집: ⓒ KPANEWS한국언론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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