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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장애인 등급제 폐지...바람직한 정책 전환"
"정책 수립과정.내용결정에 장애인 참여...확대하길 기대해"
 
[jmb 방송] 기사입력  2018/03/05 [17:24]
▲     © [jmb 방송]
[연합취재본부=김은해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장애인 등급제의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 바람직한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정책 수립의 과정과 정책 내용 결정에 장애인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는 수요자 중심 정책의 구체적인 출발"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지금까지는 장애의 정도와 종류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내년 7월부터는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수요를 존중하면서 그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 제도가 시행되고 정착될 때까지 민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장애인 여러분의 고견을 더 많이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장애인 등급제는 장애인을 장애 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하도록 돼 있는데, 장애인단체들은 등급에 따른 서비스가 획일적이고 장애인의 개인별 편의를 고려하지 못한다며 기존 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해 왔다.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오늘(5일) 회의에서 기존 장애 등급을 대신해 장애인의 개인별 욕구와 환경 등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적 욕구조사'를 내년 7월부터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1~3급으로 분류된 중증 장애인만 정부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 7월부터는 4급 이하의 장애인이라도 종합적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내년 7월에는 활동 보조기기 지급, 거주시설 입소자격 부여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가 서비스 확대 대상에 포함되고, 오는 2020년까지 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이동지원 분야, 2022년에는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포함 등 소득·고용지원 분야로 종합적 욕구조사에 따른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생계곤란이나 학대 등의 위험에 놓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을 확대하고, 시군구별로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장애인정책조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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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05 [17:24]  최종편집: ⓒ KPANEWS한국언론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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