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6월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당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시 전 지역에 공해유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형 공해 차량 운행 제한 대책은 화물업계 이해당사자 및 시민, 교통·환경·물류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전문가 자문 회의 및 토론회, 대시민 공청회(4월 10일)를 거쳐 운행 제한 대상 및 유예 대상 등을 결정하고 환경부 및 타 지자체 업무 협의, 화물업체 면담(2차례),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5월 4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법제심사(5월 24일~28일) 등을 거쳤다.
2008년부터 3.5톤 이상 경유 화물차를 대상으로 상시 운행 제한을 실시해온 영국 런던시는 2019년부터는 경유차뿐만 아니라 휘발유 차량과 이륜차도 친환경 등급이 낮을 경우 운행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앞서 2012년부터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노후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과 자동차 종합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대해 평상시에도 운행을 제한해 왔다.
이번 운행 제한 조치는 미세먼지가 특히 심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한하여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모든 노후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운행 제한의 대상 지역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이며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서울 20만 대, 수도권 70만 대, 전국적으로는 220만 대이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 등록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 차량은 운행 제한을 유예하여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긴급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일반 공용차량 중 노후 경유차량의 경우 사전에 대·폐차 또는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은 평시에도 운행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지방 소재 노후 경유차량들의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전국 지자체에 노후경유차 차주들이 저공해 조치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국비 및 지방비 확보를 요청하였다.
이번 노후경유차량 운행 제한 대책은 운행 제한 이행률에 따라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2.5)를 약 20%~40%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은 시민들의 참여에 따라 저감도가 크게 좌우된다”며 “미세먼지 고농도시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비상조치로 발령되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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