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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서울시의회교통위원장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구축, 승용차교통을 대중교통으로 전환 유도"
"경전철 사업, 강북지역 교통문제 해갈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강영한 기자 기사입력  2018/10/08 [07:37]

지난 5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실에서 김상훈 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마포제1선거구)을 만나 대중교통의 문제점과 교통정책 등 여러 현안들을 짚어봤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김상훈 교통위원장의 일문일답이다.


- 10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선임을 축하드린다. 우리나라 교통정책이 자동차 우선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했다면 이제는 사람중심으로 전환되어야하지 않을까 싶다. 교통문화정책에 획기적인 개선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김상훈 서울시의회교통위원장     © kpak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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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때 교통위원회에서 많은 일들을 했다. 1000만 시민들의 대중교통수단, 지하철, 버스 등 안전과 편리에 목적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20여년전 미국에 공부할 일이 있어 갔었다. 선진국에서 20년전에 깨달은 게 지금 한국에서 실행되는 것 같다. 보행 시 사람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차가 우선이다. 미국 같은 경우 차가 오는 순서대로 보행자가 있으면 차는 오는 순서대로 천천히 가는데 우리나라는 서로 먼저 가려고 한다. 보행자는 차 사이사이 껴서 위험한 순간이 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노력하는 게 이면도로도 보행자 우선이다. 우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행자 우선으로 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현재 교통신호기 위치는 교차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어 교차로를 통과하거나 꼬리물기 등으로 교차로 상에 위치하고 있어도 운전자가 교통신호기 식별이 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많은 교통전문가들께서 교차로 진입 전에 교통신호기를 위치하게 함으로써 운전자가 교통신호기를 지나치지 않도록 교통신호기 위치를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몇 년 전 서울시와 경찰청에서도 이와 같은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으나 교차로 건너편에 위치한 교통신호기에 익숙한 운전자들의 민원으로 현재는 교차로 건너편에도 교차로 건너기 전에도 교통신호기가 설치되는 애매모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현재 교통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교통안전이다.


특히 일반 성인들은 물론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경우 교통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과거 연구를 통해 교통신호기 위치가 보완되었지만 현재도 계속 교통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면 교통신호기 위치 선정을 위한 연구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서울시와 경찰청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도록 하겠다. 교통신호기 위치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교통체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지하철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보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여기에 전동차 노후화로 교체되는 시기가 도달하면서 불안케 하는 요소다. 전동차 제작 과정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좀 더 면밀하게 시민의 안전을 살피도록 하겠다.”


- 지하철 모든 노선에 광고비중이 날로 커져 역사안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심지어 출입문 위 행선지 안내표시는 광고판에 가려져 기본적인 서비스마저도 상업성에 훼손되고 있다. 정작 지하철 광고 수입이 시민들의 보편적 서비스보다 먼저인지 의아스럽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한 근절대책과 복안은.


서울시 교통공사가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임승차가 많아 적자폭에 한 몫 더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보고에 따르면 20154245억원, 20164137억원, 20174074억원 등 매년 수 천 억원의 당기순손실 부담을 안고 운영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가장 큰 수입원은 운임수입이 차지하고 있으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 요금은 원가의 65% 수준에 불과함에 따라 적자가 계속해서 쌓이는 구조이다. 쌓이는 적자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는 부대사업을 다각적으로 펼치고 있고 그 일환 중 하나가 바로 말씀하신 광고다. 지하철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매우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 중 하나이다. 상업적인 광고 보다는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익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교통공사와 서울시와 협조해서 규격에 맞고 적정한 광고 수량과 위치 문제와 함께 행선안내지 가림 문제는 시민의 기본적인서비스 차원에서 출입문 위에까지 광고판이 설치되는 것을 제한하는 등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


- 박원순 시장은 지하철 광고 자리에 갤러리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시회 등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지하철 광고의 범람을 지적하고 있는 마당에 상업성을 빼고 공익성을 덮어씌우자는 것인데 그게 그것 아닌가.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그간의 지하철 상업 광고를 끊고 역사를 예술역으로 바꾸자를 시작으로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온 성형광고와 같은 지나친 상업광고를 지양하고 독립운동 테마역사로 조성된 안국역처럼 지하철 역사를 예술역으로 바꾸지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지금도 막대한 지하철 적자를 더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정보의 범람 속에서 상업광고와 예술작품 전시가 주는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느냐는 의견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상업광고가 시민에게 주는 스트레스와 예술작품이 주는 것은 엄연히 다를 것으로 판단되며, 일례로 천경자 화백의 작품이 있는 우이신설선은 시민들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하철 적자 또한 실질적으로 노인 무임승차가 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상업광고를 할지 예술작품을 전시할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하철광고 자체를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다. 지하철 광고 또는 예술작품이 각각 필요성과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안전문제, 특히 광고 또는 작품이 그려지는 래핑지가 화재에 아주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지하철 공간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다시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 혈세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면 광고를 전면 없앤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광고가 무분별하다보니 대립이 계속 생기고 있다. 박 시장은 문화공간을 만들자고 하는데 예산을 무시할 수 없다. 지하철 광고 수입은 400~500억인데 이를 바로 없앤다는 것은 어렵다. 지하철 광고여부는 시민의 안전, 삶의 질 향상, 적자 보존과 같은 문제가 다각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문제로 서울시민, 서울시, 서울시의회, 관계 전문가와 심도 깊은 논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다.”

 

▲ 김상훈 서울시의회교통위원장     © kpak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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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교통편 문제는 여전히 강남에 비해 열악하다. 버스중앙차로, 버스정류장 스마트 사업 등 미진한곳도 많다. 이렇게 대중교통의 정책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대안으로 경전철을 내세우고 있지만, 경전철 수익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대두된다. 이에 대한 방안은.


강북지역이 강남지역에 비해 낙후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주택이나 교육의 문제도 많지만 교통서비스도 그에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도시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간선도로망이 강남지역은 영동대로, 반포대로, 강남대로, 남부순환로 등 원할 한 것에 비해 강북지역은 도봉미아로, 통일의주로, 수색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기존에 완성된 도시내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예산문제 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문제들이 내포되어 있어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속속 들어설 강북지역 재개발 지역과 그곳으로 유입될 인구들을 고려할 때 강북지역 교통소통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것 또한 사실이다. 다행히 박원순 시장이 지난 10년간 추진이 어려웠던 비강남권 지역의 도시철도 인프라 사업을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면목선과 우이신설연장선의 사업추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고 강북지역 교통문제 해갈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의정부 경전철이 적자누적으로 파산되고 인천교통공사가 위탁 운영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과도한 수요예측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모두 면밀한 검토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어린이 보호구역, 수년째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애초 집행부 필요사업이 아니다보니 불용처리 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현재 약50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린이보호 태양광LED 도로안전표지판 교체 사업은 2017년까지 기후환경본부 예산으로 책정되어 사업을 시행하다 실질적인 교체업무를 하는 곳이 도시교통본부임을 감안하여 2018태양광 LED 교통안전표지 설치라는 세목으로 2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집행되고 있다. ‘태양광 LED 교통안전표지 설치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한 사고가 잦은 곳 등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점에 시인성이 높은 조명식·발광형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여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해 주는 사업이다. 현재 사업추진은 서울시가 예산을 재배정하고 공사발주와 물품구매는 각 도로사업소와 자치구에서 조달구매 후 공사를 시행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 서울 교통정책의 위원장으로서 서울시 집행부와 시민들에게 한 말씀해 달라.


“1000만 시민들에게 안전 교통, 편리한 교통을 제공해야한다는 사명감에 어깨가 무겁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가장 우선적으로 안전에 대한 확보일 것이다. 교통위원회는 교통복지와 교통안전 실현을 기본으로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되는 교통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승용차교통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도심교통 혼잡 해소를 이뤄내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교통 문제로 발생되는 서울의 대기질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집행부와 마찰로 실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잘 논의해서 가장 우선적인 안전과 편리를 위해 소통을 잘하겠다. 정치는 책임 있는 신념과 정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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