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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대형쇼핑몰들, 관계기관 솜방망이 행정처분 비웃듯
공개공지 사용료 부과에 눈멀어...시민들 보행불편, 안전불감증 ‘호소’
 
신한국뉴스 기사입력  2019/05/03 [12:51]
▲ 광명시내 대형쇼핑몰들의 몰지각한 공개공지 및 도로까지 침범, 천막(텐트, 몽골텐트와 파라솔, 매대)을 설치하고 상시적 불법영업행위 해오고 있다.     © 신용환 기자


[광명=신용환 기자] 광명시내 대형쇼핑몰들의 몰지각한 공개공지 및 도로까지 침범, 천막(텐트, 몽골텐트와 파라솔, 매대)을 설치하고 상시적으로 불법영업행위를 해오고 있으나 이를 단속해야 할 관계기관의 송방망이 처벌로 이들은 나몰라라하고 있다.


해볼테면 해봐라 식의 이들 대형쇼핑몰의 불법으로 인해 시민통행은 물론 도심지 미관을 크게 해치며 시가지에 우후죽순 불법노점상들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지만 관계기관인 광명시는 속수무책이다.

더욱이 대형쇼핑몰들은 시민 다중이용시설로 화재 및 긴급 상황에도 공개공지의 불법영업으로 유사시 이용객들이 갑자기 몰려나올 경우 커다란 안전불감증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광명사거리 인근 (주)크로앙스의 경우 앞과 뒤로 공개공지의 불법영업으로 뒤쪽은 광명재래시장과 맞물려 혼잡한 곳으로 재난시 시민들이 피해야 할 비상탈출구를 막고 있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이다.

▲ 재난시 시민들이 피해야 할 비상탈출구를 막고 있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 신한국뉴스


또한 강력한 민원에도 불구 시는 과태료 300만원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는 솜방망이처벌로 이들은 이를 비웃듯 여전이 영업 중에 있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여기에다 (주)크로앙스측은 합계 공개공지 사용료를 주급으로 월간 2,000여 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었으며 공개공지에 사용료 부과는 불법으로 사용료에 대한 영수증도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도 요구되고 있다.

한편 공개공지는 판매, 업무 등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곳에서 대지면적의 10% 이하 범위에서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임대료 및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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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03 [12:51]  최종편집: ⓒ KPANEWS한국언론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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