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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 토크쇼 J’ 피의사실 공표를 둘러싼 논쟁
 
정다운 기자 기사입력  2019/09/22 [21:30]
▲ 사진 : KBS     © 정다운 기자

[KPA뉴스=정다운 기자]기자들의 취재와 전문가 패널의 토크를 통해 한국 언론 보도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는 KBS 1TV ‘저널리즘 토크쇼 J’ 60회에서는 조국 법무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 이를 보도하는 언론을 통해 재점화 된 '피의사실 공표'를 둘러싼 논쟁을 짚어본다.

 

검찰이 조국 장관 일가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사들은 경쟁하듯 단독 기사들을 쏟아냈다. 단독 기사는 내용 면에서 검찰의 수사 방향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준희 교수는 <저널리즘의 기본원칙> 이라는 책의 '기자는 인터뷰를 통해 책임지지 않을 주장을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위험을 망각한 채 행동한다,' 구절을 인용하며 검찰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쓰는 언론의 행태를 지적했다.

 

일부 언론들이 검찰발 정보를 인용해 경쟁하듯 단독 보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피의사실이 무분별하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법무부가 공보준칙 개정을 통해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조국 장관이 자신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을 '셀프 방어'하려 한다는 논란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이후 조국 장관은 관련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공보준칙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피의사실 공표 제한에 따른 알권리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남근 변호사는 형법 263조 피의사실 공표죄를 언급하며 "피의자가 어떤 혐의로 수사 받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검찰이 정보를 흘려 언론이 보도를 하면 피의자는 방어하기 어렵다."면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과 언론이 다시금 돌아봐야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올해로 31년차 법조 전문 기자인 권영철 CBS 대기자는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공보준칙 개정을 과연 어떤 식으로 실행하는 것이 옳은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당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모든 언론들이 일제히 당정의 공보준칙 개정 움직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대해 정준희 교수는 "수사 중 피의 사실 공표를 제한하고, 공식 브리핑만을 통해 정보가 전달되는 상황이 오면 단독 보도 경쟁의 구조 속에서 언론이 이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라며 이해관계로 얽힌 검찰과 언론의 공생 관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피의사실 공표 제한은 알 권리 침해인가, 아닌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만큼이나 J 녹화에 참여하는 패널들 사이에도 뜨거운 공방이 펼쳐졌다.

 

저널리즘 토크쇼 J’ 60회에는 저널리즘 전문가 정준희 한양대 신문방송대학 겸임 교수, 팟캐스트 진행자 최욱,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김남근 변호사, CBS 권영철 대기자가 출연한다. 한국 언론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는 신개념 미디어비평 프로그램 저널리즘 토크쇼 J’는 이번 주 일요일 밤 940, KBS 1TV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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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22 [21:30]  최종편집: ⓒ KPANEWS한국언론사협회
 
1111 19/10/12 [17:1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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