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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서 집행유예, 재판부 판단 근거는?
 
정다운 기자 기사입력  2019/10/19 [16:23]
▲ 사진 : SNS     © 정다운 기자

[KPA뉴스=정다운 기자]채민서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채민서는 20123월과 2015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었다.

 

채민서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조아라 판사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 운전으로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조 판사는 채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채씨의 형이 가볍다며 18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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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9 [16:23]  최종편집: ⓒ KPANEWS한국언론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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